아파트 하자소송 채권양도 동의서 | 작성 시 주의사항

입주민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Ⅰ. 채권양도 동의서의 의미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한 채권양도 동의서란,
입주민(또는 소유자)이 자신의 하자보수 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또는 지정된 변호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 입주민이 각각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대표자가 전체 입주민을 대신해 효율적으로 공동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일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분	내용
양도 대상 채권	입주자가 보유한 하자보수 청구권 (예: 시공사, 시행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상 요구권)
양도 대상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또는 소송 대리인(변호사)
양도의 목적	하자 소송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법적 효과	채권이 양도되면,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대신 행사
동의 내용	채권 양도에 대한 동의,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금 분배 및 처리 방법 등을 명시

서명 전 꼼꼼한 검토
채권양도 동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 권장
법률 용어나 조항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 보상이나 하자보수 비용 반환 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수인의 신뢰성 확인
채권을 양도받는 주체가 입주민을 대표할 자격과 신뢰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이후 하자보수금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관 및 제출 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대표회의나 변호사가 접수 여부를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닌,
법률과 판례, 정부지침에 근거한 공식 절차입니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대법원 판례 2013다21252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대한변협 저널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실무」(2022)

아래 그림은 입주민의 개별 청구권이 대표단체로 양도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하자보수 소송 진행 순서
입주자 → 채권양도 → 대표단체 소송 → 하자보수금 반환·분배

아파트 하자소송은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권양도 동의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문서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동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하자보수 청구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공식 문서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

보상금 분배·처리 방식 명확히 확인 필수